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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행정정보 공개

행정정보 공개 안내

업무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반드시 거치는 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문서과) →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 정보 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공개, 비공개 결정 시 지체 없이) →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필요 시 거치는 절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필요 시) → 제3자 의견 청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제3자의 이의시청(공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 결정 즉시)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 부서: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의 의견 청취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정보공개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해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 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정보공개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