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림 종류(공설)

수목장림 종류 (공설)

이표는 공설수목장림 조성권자, 허가권자, 조성절차, 조성면적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분 조성권자 허가권자 조성절차 조성면적
공설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 - 고시

수목장림 종류(사설)

수목장림 종류 (사설)

"이표는 사설수목장림 조성권자, 허가권자, 조성절차, 조성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조성권자 허가권자 조성절차 조성면적
개인
가족
개인, 가족 시장,
군수등
사전신고 100㎡ 미만
종중
문중
종중, 문중 시장,
군수등
사후신고 2천㎡ 이하
종교
단체
종교단체 시장,
군수등
허가 4만㎡ 이하
법인 공공법인
재단법인
시장,
군수등
허가 5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미적용)

사설 수목장림 허가(신고) 절차

허가(신고)서 작성 및 신청[신고인]->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시,군]->설치 허가 이행 통지[시,군->신고인]->현장 확인[시,군]->허가(신고)증 교부[시,군->신고인]

*조성기준 및 절차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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