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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직속실과,기획조정관실,국제산림협력관실,산림산업정책국,산림복지국,산림보호국,남북산림협력단,공통사항)에 따른 소관사항,비공개대상정보,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책임자 지정 현황안내표입니다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직속실과 운영지원과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전시산림계획 등의 문서 제2호
충무계획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제2호
민방위, 예비군 민방위 및 예비군 관련 문건 등 제2호
인사, 채용 공무원의 임용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기타 시험 출제 관리, 시험 문제,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계약관련 업무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 비치하는 예정가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인사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직장협의회 지원
(공무원단체 지원)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정보 제5호
상훈관리 유공자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제6호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맞춤형 복지 운영 업무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제6호
개인별 인사기록관리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및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병력사항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인사, 채용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공무원 채용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기타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검진 결과, 재산 상황 등 민감한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
담당관실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 정원 관리
내부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법무감사
담당관실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서류 관리
산림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 대상을 제외한 재산등록 사항 공직자 윤리법 제10조)7조의 2
감사업무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감사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 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민원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이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법인관리 산림청 소속 비영리 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산림청에 등록한 산림사업 법인의 자금ㆍ인사ㆍ예산 세부 집행내역, 경영방침 등 내부 경영과 관련된 정보 제7호
정보통계
담당관실
산림통계 임업통계, 임가 경제조사, 임업경영 실태조사 등 각종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산림공간정보(FGIS) 관리 및
유통
산림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중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규정한 정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1조
정보보안 산림행정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 보호시스템,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대책ㆍ전략, 정보 보호 관련 사고조사 및 처리, 취약성 분석 결과, 정보 보호와 관련한 용역사업 산출물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회원 가입, 산림행정정보화 업무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제6호
국제산림협력관실 국제산림협력과 국제협력 임업부문 FTA/DDA 협상 기본계획 및 쟁점 검토 사항,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된 조사자료, 임업협력을 위한 양자회의 등 국제회의와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 위원회 관리 산림정책심의회, 녹색자금운영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록 등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회의의 내용이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제5호
산림자원과 식목행사 VIP 일정을 포함한 식목일 행사 계획 등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사유림경영
소득과
산림사업 관리 산림사업 보조금, 융자금 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장래 보조금 심사 또는 계약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인, 산림사업 법인별 소속 기술자 명단, 독림가ㆍ지정대상 산림 또는 임업 종사 내역,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제6호
산림사업 법인의 자금ㆍ인사ㆍ예산 세부 집행내역, 경영방침 등 내부 경영과 관련된 정보 제7호
국유림경영과 국유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 국유재산 소유권 문제, 무주부동산 취득 문제 등 각종 행정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국유림관리 무주(은닉)부동산 조사 현황에 관한 정보 제5호
국유재산 대부ㆍ사용허가, 분수림 설정, 무단점유 국유지 관리, 사유임목 매수, 국가채권 강제 징수, 무주(은닉) 국유재산 조사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제6호
국유재산(국유림)의 소재지ㆍ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 명세 및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8호
산림
복지국
산지정책과 산지관리 산지전용 및 산지복구 문제 등 각종 행정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산지복구 계획 수립, 토석채취 허가, 채석단지 지정 등을 위한 의견조회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협의 또는 검토 요청한 산지의 용도지역, 지구ㆍ구역 지정 등의 정보 제5호
도시개발계획 사업 승인이나 결정 협의 관련 사전 정보 제8호
산림
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보호 수종이 포함된 산림지리 정보 제3호
산림보호구역관리 보안림 지정을 위한 사전 조사ㆍ검토 중에 있는 정보 제5호
산림보호 단속 산림피해 등 불법행위 신고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제6호
산림보호구역 관리 보안림 지정ㆍ해제 관련 고시 전의 관련 정보 제8호
산불방지과 산불조사 산불로 재판 중인 가해자, 참고인 등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 제3호
백두대간보전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해제,구역변경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관련 고시 전의 관련 정보 제8호
남북산림협력단 산림협력 북한 산림 복구사업(병해충 방제사업, 비무장지대 일원 산림복원사업과 관련된 정보 포함)과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공통사항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정보 o 인ㆍ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o 개별 인ㆍ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입찰 정보 o 입찰예정자의 경영 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의 경영에 관한 정보
o 용역사업의 평가위원 내역, 위원별 또는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 등
제5호
연구 성과, 기술개발 등 정보 o 중간 단계의 연구 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o 공개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o 산림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o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기타 업무 추진 시 생산되는 사전조사서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등
제5호
개인정보 o 각종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o 각종 산림사업 또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제6호
법인 비밀 각종 용역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 기술ㆍ신 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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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선택
평점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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